사회복지학

1. 개요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영어로는 Social work 또는 사회복지사업(Social casework)이라고도 명칭 한다.

 

사회복지학의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초는 17세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출현하면서 시작된다.
본래 개인의 책임 문제였던 사회문제가 20세기 이후 국가의 책임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1970년부터 90년대를 지나며 국가와 개인의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복지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빈곤의 원인이 사회 문제, 혹은 제도의 모순으로 시작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말한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 개인의 성격, 나태함, 낭비 등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가 태동한 기초는 사회와 종교계로부터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16, 17세기 이 당시 영국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인구의 증가, 생산 개념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많은 인구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도입하게 된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1601년에 빈민구제, 노동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의 배경은 당시 영국에서 농업혁명으로 인한 Enclosure (엔 클 줄 저) 운동과 농촌사회의 변화와 흉작으로 인한 궁핍과 신분 계층의 보전에 입법의 이유가 있다. 빈민구제의 일차적 의무와 책임은 일가친척에 있으며 이 친척에게 보호의 능력이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을 맡는 것이 기본이었다. 또한 정주권이 있는 자는 공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치안판사, 빈민 감독관을 임명하고 구 빈 세를 과세하며 빈민을 구분하게 했다. ①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타 교구에서의 이주자는 거주지로 송환하며 노동자가 일을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서 부랑 생활을 금지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노약자, 장애인, 정신이상자, 아동의 경우 빈민 감독관이 원내 구제를 허락하고 의류나 음식 등의 현물급여 ③요보호아동인 고아, 기아 등은 입양이 되거나 나이에 따라 도제 살을 함.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현대적 의미는 첫 번째는 구민의 책임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책임이 나라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공고하였다는 점, 세 번째는 법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 시작되어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 감독관까지 구제 행정기구를 설치한 점, 네 번째는 이러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국고로 운영한 점,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인 자선 혹은 처벌이 아닌 구분에 따라 대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빈민 구제, 빈곤의 문제가 나라의 책임이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이것이 시초가 되어 원외 구호제의 길버트 법, 임금 보조제도의 스핀 햄 랜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2) 신 구빈법 (New Poor Law)

구빈 수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방임주의가 확산하면서 공적 구빈제도는 궁극적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주적인 해결을 요구하면서 원외 구호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폐지하고, 재정은 기존의 구빈새로 해결하나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획일화하여 관리토록 하게 했다. 이는 첫 번째 균일 처우의 원칙, 두 번째 열등 처우의 원칙, 세 번째 작업장 수용의 원칙의 세 가지 기준으로 하였으며 첫 번째인 균일 처우의 원칙은 현재의 복지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인 열등 처우의 원칙은 공공부조 정책에 쓰이고 있다.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원칙의 기반의 틀인 신 구빈법은 19, 20세기를 지나며 자본주의 모순과 사회문제가 심각해져 1948년 국민 부조법의 성립으로 폐지된다.

 

다음은 국가가 아닌 종교계에서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조직된 자선 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설명이다.

1) 자선 조직협회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공업, 산업의 큰 변혁이 일어나 사회조직에서도 변혁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 가운데 많은 자선단체가 발생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자선단체들은 수혜가 중복되기도 하며 사각지대를 인지 못 하여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자선 조직협회이다. 이 자선 조직협회는 당시의 복지사업과 자선단체 간의 조정을 하였으며 구호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중복문제, 경쟁 문제가 아닌 자선 기구와 그에 따른 사회사업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선 조직협회의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인보관 (Settlement House)

인보관을 조직하고 있던 계층은 중산층, 학생, 지식인이었다. 1886년 스탠턴 인 터 의해 미국에서 최초로 인보관이 뉴욕에 설립된다. 이 인보관은 런던의 토인비 홀에 영향을 받아 힐하우스 등 많은 인보관이 설립되게 된다.

2-1) 런던의 토인비 홀 (Toynbee Hall)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 운동에 종사한 사회 운동가이며 옥스퍼드 대학 강사이기도 한 아놀드 토인비는 젊은 나이로 사망하여 그를 위한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이 런던에 세워지게 된다. 이 토인비 홀은 1884년 런던의 사무엘, 바넷 부부의 지도하에 대학생들에 의해 세워졌다. 

2-2) 미국의 헐 하우스 (Hull House)

 

1889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인 제인 애덤스가 설립한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다. 앞서 1884년에 설립된 토인비 홀에 영향을 받아 절친인 엘렌 게이츠 스타와 함께 이민자의 정착 시설로 헐 하우스를 설립한다. 이 허허 하우스는 최고 2천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성인 야간 학교, 아동의 유치원, 자선 식당, 미술과, 카페, 체육관, 수영장, 음악 학교, 도서관, 작업장 등등을 갖춘 시설이었다. 헐 하우스는 노동조합운동, 평화운동, 아동복지 운동과 연관하여 활동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사회사업과 사회개량의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 바탕으로 지금의 사회복지관의 기틀이 된다.

 

[출처] 나무위키,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